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법원 '비위 경찰관 해임 적법'

A씨는 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47회에 걸친 근무 태만에, 초과근무수당 약 84만원을 허위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공무원비위 근무태만 초과근무수당 허위수령 해임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징계에 불복한 A씨는"자신이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이 있고 이는 징계 경감 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비위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이어"A씨가 표창을 받기는 했지만 비위 행위로 금전을 취했기 때문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근무 태만이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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