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는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들을 배신하고, 나중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싼 값에 그린벨트 땅을 사둔 특정 투기 세력들의 기대에만 부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정부가 '그린벨트는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던 시민들을 배신하고, 나중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려고 싼 값에 그린벨트 땅을 사둔 특정 투기 세력들의 기대에만 부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곡동·내곡동 토지 총 4252필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세곡동·내곡동 토지의 42%인 1782필지가 개인·법인 등 민간 소유였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1조 2307억원이다. 투기 의심 정황도 보였다. 경실련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세곡동·내곡동 지역의 전체 토지 거래 169건 중 47%인 80건이 지분 거래였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특정 업체가 그린벨트 등 개발가치가 낮은 산지 등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지 분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까다롭지만, '지분 분할'은 계약서에 기재만 하면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내곡동 산지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 하루에만 20회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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