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에서 한국 정부 "대부분 진상 규명됐다" 답변... 유족 등 반발
자유권규약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의 이행실태 및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권고를 발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 포르투갈 출신 위원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 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실시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질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필요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시민대책회의 측은 밝혔다. 그는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은 물을 것인지,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물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는"참사의 진상규명은 차치하더라도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허위보고가 일어졌는지 등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기초적인 진상 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참사 1주기에 맞춰 현장 추모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분향소는 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대표단의 위와 같은 답변은 허위 답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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