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 합의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국...
이해충돌 위반 여부 파악 한계 있다는 지적 나와 [앵커]불법 자금이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 주어진 조건을 보면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이뤄질 거라 믿고 있고요.]이후 석 달여 만에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이해충돌 위반 여부는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권익위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코인을 가진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해충돌 위반인지 판단 자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금 출처나 불법 자금 세탁 등 위법 사항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령과 관련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영상편집 : 김지연[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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