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자를 비호하며 공수처에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뉴스1 3일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 공수처 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면서 ‘내란 수괴’ 혐의자를 비호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 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시각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군부대 가 이를 막아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한 것에 이어,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된 이후 내란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군부대와 경호처가 있는 관저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클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군사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형소법 110조를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면서도,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소법 111조 역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면서도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체포·수색 영장은 관저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의자 윤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형소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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