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국방부·해병대 집단린치'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국방부·해병대 집단린치' 고_채수근_상병 국방부 김화빈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금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에 대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집단린치에 가깝다"며" 국방부 검찰단을 집단항명수괴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구제조치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성과를 의식한 해병대 1사단 10여단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군사경찰 지휘관"이라며"이와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지만, 보직해임과 징계위원회 회부,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고초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9일 이례적으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직권남용죄·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했다"며"그러나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날 조사본부에 사건을 배당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군인권보호관의 성명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깡그리 무너뜨리고, 인권매커니즘을 경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경찰 지휘감독자이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다"며"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개입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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