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꽁꽁 감춘 '비밀'... 이 정도면 국민과 병사 우롱 군규정 군대 비밀주의 정보공개 군인권 김형남 기자
병사들이 군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규정을 알고 싶다고 할 때가 있다. 두발이나 복제 규정 같은 일상 규정에서부터 징계, 인사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궁금한 것도 다 다르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 내부 규정을 민간단체에 묻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그만큼 군인들조차 복무와 관련된 법령규정과 지침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정보 비공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각 군이 적용한 비공개 사유는 '감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였고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한 황당한 케이스도 있었다. 군이 임의로 만든 보안규정에 따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구권을 제한한 건 당연히 위법이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뭉뚱그려 기재된 탓에 각각의 규정이 왜 비공개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도 없었다.
이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비공개 되었던 부분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언론 대응 방식, 지휘관, 법무, 군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언론대책반을 꾸리는 방법, SNS 모니터링 및 대응 요령 같은 것이었다. 보기에 따라 부대에 일이 터졌다고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언론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법한 내용들이었다. 군은 이처럼 밖에 내놓긴 껄끄럽지만 감출 명분은 없었던 규정들을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비공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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