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의 경세제민] 민주당이 선거제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
선거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럽다.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제도로 회귀할 것을 결정해놓고는, 약속을 어긴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미적거리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낸다.
2020년 병립형으로 유지하던 비례제도를 준연동형으로 바꾼 데는 이유가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병립형 비례제도로 보완하더라도 괴리는 거의 해소되지 않는다. 정당 득표율은 제법 높지만 모든 지역구에서 1위를 하지 못해서 지역구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병립형 비례제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한참 미달하는 의석수밖에 얻지 못한다.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 간의 괴리를 완화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한 정당 지지율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진보 정당들이 약진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제도 변화는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
제도 변경의 방향은 옳았고, 결함을 보완하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데,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피해를 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더 나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서 안달일까.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제도를 개혁하겠다,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민망해서일까. 우리 국민이 국힘은 꼼수를 쓰는데 민주당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국힘에 의석을 갖다 바치라고 요구할 만큼 냉혹한가. 아니면 선거의 비례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복잡한 제도는 갖다 버리고 과거의 간명한 제도로 돌아가라고 요구할 만큼 수구적인가. 왜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지 못하고, 민주당 지도부 몇 사람이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꿍꿍이 수작을 부리는 듯 보이는가.
이 방안은 위성정당을 만들 때보다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총선 때까지만 하고 그만두지는 않을 것 아닌가.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자매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외곽에서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자매정당에게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개혁 추진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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