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 인터뷰] '병립형 회귀 반대'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이런 정치 물려줘선 안 된다"
"이 정부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각종 민생법안을 아무런 미안한 감정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제는 사법부마저 무시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행정 독주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짓밟아도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거나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신뢰받는 방법은 정치개혁을 하는 길이고, 정치개혁을 하는 데에는 선거제도만큼 빠른 길이 없다.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비록 '준'자가 붙긴 했지만,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총의석 수를 연동하는 방식이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은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없다. 여러 한계에도 연동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임미애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권역별 비례제도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3일 와 한 통화에서 수차례 '내년 선거만 보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회에선 여전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선 '여야가 병립형 회귀에 합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다만 현재 제도라면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단 한 석도 못 가져갈 수 있고, 대구·경북에서 의석을 가져갈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우리는 굉장히 서러운 곳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사회적 약자의 국회 진입을 이야기하지만, 대구·경북의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는 일은 전혀 안중에 없다. 너무너무 서럽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20~30% 찍어주는 유권자를 어떻게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나.""고민이다. '우리가 그 알리바이를 제공해 줘야 하나?' 경북도당은 지난해부터 선거제도 관련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의원들도 1층부터 10층까지 설득하러 다녔다. 지난 9월 선거법 의원총회 때는 ' 안 되면 지금의 제도로, 위성정당 방지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강민정 의원을 통해서 배포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방송 출연하면 늘 내년 총선을 준비할 때 TK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대구·경북을 버리는 카드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그만둬도 누군가는 민주당의 깃발로 정치를 할 텐데 그들이 계속 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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