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과 김건희 여사 면죄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문다혜씨 공개 소환조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여러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과 김건희 여사 면죄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문다혜씨 공개 소환조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여러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문다혜씨 음주운전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가능하면 공개를 조율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됐고, 관할 경찰서가 물리적·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전 남편이 특혜 채용 때문에 검찰 압수수색 이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성향을 보면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다혜씨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적용하는 혐의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조사 장소를 옮기거나 야간 조사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출석하는 사람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이 다혜씨 관련된 질문만 쏟아내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그 정도로 하자”며 “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따라서 처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이 14건 정도 되는데 검찰과 경찰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무혐의·증거불충분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1건이 있어도 바로 조사를 받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달 10일 마포대교 순찰에 나서는 중에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있다’는 등의 해당 시간대 112 신고 내용을 보였다. 그러면서 “무슨 행사인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보안상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했다고 솔직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 대책회의는 없었다”,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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