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진 김건희 여사 관련 온갖 의혹이 국감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지겠지만, 특히 1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이 주목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그리고 이번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씨는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다른 녹취파일의 장본인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은 핵심업체 ‘21그램’이 무자격업체인데 누가, 어떻게 선정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종적을 감춰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2년8개월간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21그램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21그램을 소개했는지’를 규명하는 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규명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만, 감사원은 한사코 이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 왔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4년 간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이때 뭘 탈탈 털었다는 건 없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실상은 ‘윤석열 검찰’에서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방문 조사’에서 이런 점이 얼마나 조사됐는지 의문입니다.- 김 여사의 주장은 ‘계좌를 일임해,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을 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만 당했는데, 25억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국감에서 국민한테 우리가 와닿게 해보자. 진짜 위기 상황이다. 보수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김건희 국감’ 총공세를 ‘정쟁’으로 몰아붙이며, ‘민생 국감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부터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쪽이 ‘민생’을 얘기합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을 모두 ‘정쟁’으로 치부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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