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논의 주체·각론 등 이견에 험로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정부가 4일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

최재구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email protected]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면서"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이를 위해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출범시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면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소속 조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것"이라며"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경제 침체에도 버틸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2024.8.7 [email protected]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는 서구에서 도입된 건데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진 의장은"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며"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공통 공약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하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문다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더이상은 참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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