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등 향후 계획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1. ⓒ뉴시스또 이커머스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한인 최소 4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을 검토한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028건이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상품권 분야에 대한 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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