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배상 위한사고 책임한도 등 파악업계 '과도한 영업 침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향후 전기차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들의 배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부분 완성차 제조사들은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특약을 해당 보험에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고객 등에게 배상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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