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포함된 국제적인 용어이고, 우리나라 국회가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전환지원법 졸속 처리 반대 및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 입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A.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포함된 국제적인 용어이고, 우리나라 국회가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를 거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통과됐습니다. 긴 시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 중 하나가 ‘이름’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 전문은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차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 차원 등의 역할을 담은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지난 6월 111차 국제노동대회에서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죠. 노동계와 정의당은 애초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첫 제정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 등은 ‘정의로운 전환’이란 표현이 “추상적”이고 “유치하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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