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 찬반 대립이 첨예합니다.야권은 단독 실시라도 불사하겠다,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역대 국정조사 실적은 어땠을까요?안윤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기자]가장 최근에 가동됐던 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문제 기업들이 살균제 인체 위해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측면에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다만, 증인들이 위증이나 불출석을 한 경우도 많아 이후 증인 불출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 위원장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물론, 여야 정쟁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조사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조특위는 정쟁으로 인한 증인 채택 난항으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고,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도 비슷한 공방으로 청문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김현미 /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 : 새누리당의 청와대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 거부로….]
국정조사 관련법이 정비된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조 요구서가 모두 106건 제출됐는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29건,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까지 낸 경우는 13건에 불과합니다.이런 가운데 야 3당은 오는 21일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국조 불가론'을 굽히지 않는 여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일단 재논의 해본다는 방침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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