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러 온 박정훈 대령 강제구인

박정훈 대령, 해병대 동기들 손잡고 법원으로...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동기 전우와 함께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9.01. ⓒ뉴시스

이날 군사법원 입정 방법을 두고 2시간가량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국방부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검찰단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고 맞섰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정오께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다.김정민 변호사는 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항명이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은 박 대령의 진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날,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뒤바뀌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는 등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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