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 '하늘이법' 추진.
이유미 김치연 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이 13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하늘이법 '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교원들의 정신 건강 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 하늘이법 '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또"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천명당 16.4명에서 2023년 1천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학부모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철저하게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와 1시간30분 통화…푸틴, 3년 고립상태 타개할까올리비아 마시 "뉴진스 다니엘, 친동생이지만 영감주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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