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판단이 나오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 버리는군요. 그럼 거꾸로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적 이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그럼 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인지?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국민의힘이 5일 새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여의도 복귀를 알렸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후 당명·당 색·로고 개정 작업과 함께 새 여의도 당사인 남중빌딩을 400억 원대에 매입했다. 2020.10.05 ⓒ정의철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는 국회입법 사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 특히 특정 헌법재판관을 표적 삼아 이념의 잣대를 들이밀며 재판관의 판단을 폄훼했다. 원하는 판단이 나오지 않자,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공식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그는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예상대로 헌법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단순히 ‘정치적 판단’으로 폄훼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 이석태 재판관이 ‘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난했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5월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에 대해 국회도 입법으로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사의 소추권 및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얼마든지 입법으로 조정·배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며 그 의미를 이같이 폄훼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전날 본회의장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헌재의 판단을 궤변이라고 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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