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가 부역 조사하는 기관입니까?” [현장에서]

부역 등급 표시한 태안 사건 보고서 주석의 눈물겨운 최종 문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부역혐의 등급을 표시하기로 의결했던 8월18일 제60차 전체위원회 모습. 29일 열린 제61차 전체위원회에서는 해당 진실규명 보고서에 부역혐의 등급과 관련한 주석을 어떻게 넣을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원기록심사보고서에 분류된 진실규명대상자의 부역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신원기록심사보고’는 연좌제 시행을 위하여 17개 기록을 정비한 것인데, ‘신원기록일제정비계획’의 목적에 ‘6.25 전후 혼란기에 작성된 각종 사상관계 기록의 경우 정확성이 결여되었고’라고 적혀 있는 점, 국민보도연맹원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되어 명단에 오른 경우 등을 고려할 때, 부역혐의 입증 자료로는 한계가 있어 희생자 확인을 위한 자료로 한정해서 활용하였다.” 이 두가지 문안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진실화해위 기본법 제1조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라고 규정한다. 그 어디에도 진실규명 대상자의 부역행위를 조사한다는 조항은 없다. 진실화해위는 부역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상희 위원은 “조사의 한계가 아니라 자료의 한계로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조사의 한계와 자료의 한계가 동일한 말 같다”고 했다.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 태안 사건 진실규명 받은 분들이 배상소송할 때 법원에서도 신원기록심사보고서를 못 믿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는 주석을 달면서까지 굳이 왜 보고서에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이옥남 상임위원은 “ 부역혐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고, 희생 사실만 신뢰성이 있냐. 왜 특정 부분만 받아들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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