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산정 때 보상 일부 제외 | 연합뉴스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산정 때 보상 일부 제외

김지헌 기자=보훈보상 대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제외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보훈보상금 외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 혁명공로수당 전액인 36만1천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박민식 보훈처장은"이번 개정으로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국가유공자와 유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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