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공작 피해자들 기자회견 "국가가 나에게 또다른 가해, 상처만 더 깊어져"
지난 2022년 12월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소위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강제징집, 프락치활동강요 행위, 이른바 '녹화 공작'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는 국가기관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담겼지만 실제 정부의 이행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국방부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심지어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하지도 않았다. 국가기관의 사과와 피해배상 권고가 담겼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느니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느니 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실제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녹화 공작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법무공단은 '피해 입증 증거 부족'과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위 피고 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선고 이후에 법무부는 '피해회복을 돕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피해자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 유족은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NCCK 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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