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르는 일, 각자 대출 받아 해결하세요

국가는 모르는 일, 각자 대출 받아 해결하세요 가계부채 DSR 특례보금자리론 디레버리징 김남근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기준 지표는"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소득인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은 결국 가처분 소득이므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 8월 발표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계량 모형을 이용해 가계부채가 GDP 대비 1% 증가할 경우 시차를 두고 소비가 GDP 대비 0.06% 감소하며 가계부채가 소비를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위기 속에 출범하였는데 2017년 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50%가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7년 한 해도 넘기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목표를 넘게 되자 그 다음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2022년에는 1850조 원이 넘어 역대 정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부가 되었다. 유권자들이 '빚 내서 집 사기'를 원한다는 정치적 고려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③ 한국의 독특한 주택담보대출 제도도 지적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모기지론이 아니라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만기 일시 상환형의 대출 제도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가계를 빠르게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환능력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갚도록 하다가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풍선 모기지, 즉"풍선처럼 펑 터지는 대출"이라고 하여 1930년 대공황 이래로 금지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미루던 DSR 40% 기준을 2018년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미루다 2021년경에야 도입하였는데, 그 사이 가계부채는 급증하여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 곳곳에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2021년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기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조치 등은 뒤늦게 급한 불을 끄려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윤석열 정부 막무가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다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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