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결혼자금에 대해선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다. 김주형 기자=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4 [email protected]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가 4일 오후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관해 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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