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 1000억 과징금 철퇴 14일 개인정보위는 두 회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메타의 경우 계정 생성 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했고, 법정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특히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수집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 이용자의 건강·사상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으며, 애초에 플랫폼이 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구글과 메타는 애초에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한 웹사이트나 앱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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