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과징금 1000억…우리 개인정보 어떻게 쓰였길래

📆 9/14/2022 2: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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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메타, 법정 고지사항 구체적 내용 알리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서 과징금 산정”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및 제재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반발해왔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들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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