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페북·구글에 역대 최고 과징금 10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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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692억, 메타(페이스북) 308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가장 높은 과징금 액수다 구글 google facebook 페이스북 페북 메타 meta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불법수집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광고에 활용한 메타,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맞춤형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최초의 ‘제재’이기도 하다.

사실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이용자 대다수가 관련 설정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국내 기준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 메타 이용자의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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