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0일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입제도는 그대로여서 “대증요법” 지적도
대입제도는 그대로여서 “대증요법”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편에서는 입시비리를 유발하는 대입제도는 방치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에서 나타나는 비리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은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조사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기존의 사교육대책팀을 사교육·입시비리 대응팀으로 개편하고 팀 인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렸는데, ‘신고센터’ 개설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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