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KCH는 김 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지난 9월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13.27%를 가진 김 센터장의 뒤를 잇는 2대 주주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가 2020년과 작년 카카오 정기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찬성률을 넘지 못해 '부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공정위는 KCH가 2007년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하겠다고 등록했으나 관련 수익은 미미했고, 최근 2년간 벌어들인 전체 수익의 95%가 금융수익인 것을 토대로 주된 산업 활동을 '금융업'인 회사로 판단해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KCH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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