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금산분리' 위반
[연합뉴스 자료사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런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취지다.이 중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김 센터장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민 과장은"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영위 업종에도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는데, 이듬해인 작년에 또 의결권을 행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이와 별개로 김 센터장이 일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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