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집요한 색깔론으로 MBC 길들이기를 시도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수신료 문제로 KBS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송지연 TBS지부장이 읽은 2003년도 기사의 한 대목이다. 송 지부장은 “기사를 읽다 헛웃음이 나왔다. ‘한나라당’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만 하면 2023년 현재에도 손색 없는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실제 공영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정권이 교체되면 여야가 공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송지연 TBS지부장이 읽은 2003년도 기사의 한 대목이다. 송 지부장은 “기사를 읽다 헛웃음이 나왔다. ‘한나라당’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만 하면 2023년 현재에도 손색 없는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것이 KBS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KBS는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동시에 KBS 1TV의 상업광고를 폐지했다. 1994년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해 다양한 유선방송이 진입하게 됐고, KBS 1TV의 광고 폐지도 새로운 채널에 광고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KBS는 이때를 기점으로 전체 수입에서의 수입료 비중을 40% 선으로 유지하게 됐다. 그러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여권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야권이 이를 반대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2010년 1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수신료가 “5000~6000원에서 인상될 것”이라면서 “수신료 인상으로 7000~8000억 원이 미디어 광고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전망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놨다. 종합편성채널 허용을 앞두고 종편 사업자에게 광고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던 때다. 이 시기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대통령실은 또 야당이 다수를 이루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해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분리징수 쟁점화가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는 이유다.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이미 수신료는 공적 부담금이라는 판결이 있다. 이를 시청료처럼 분리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문제”라며 “분리징수를 위해 시행령을 고치면 위헌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 입장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그 모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결국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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