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개선방안 공개할 듯…내년 상반기 중 입법·시스템 구축 추진
전체 공매도의 80%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를 불러온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시스템 개선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제도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여당의 '결심'이 서면 신속히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관련 입법이나 전산시스템 준비 등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빠르면 이달 말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그렇다"면서"내년 6월 말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다.개선안에는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의 '최소한'을 정해놓는 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뒤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유동성공급자는 주식 중 저유동성종목과 상장지수펀드, 주식 선물·옵션 등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실제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2천억원으로 이중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없었다.지난 6일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고 ETF도 오르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로부터 매물이 쏟아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글로벌 IB 등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면 실수와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면서"이들의 주문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못 맞추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 등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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