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해도 증시 냉·온탕…선진시장 진입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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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낀 종목, 제동 못걸게 돼' 앞서 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국내 증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주체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74%, 기관 24%, 개인 투자자 2% 등으로 외국인 비중이 월등히 높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평가)에 제동을 걸 수단이 사라져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며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잠시 환호했지만, 더 깊은 미궁 속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분위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금융당국의 사상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첫날인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66%, 코스닥은 7.34% 상승 마감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전망케 했다. 하지만 열기는 금세 꺼졌다. 7일과 8일 하락 반전한 데 이어 9일과 10일에도 혼전 양상을 보였다.앞서 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국내 증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행사, 체결해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한국은 증시에서 ‘큰손’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공매도로 하락장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례로 보면 공매도 금지가 상승장으로 직결되진 않는다는 점도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첫 공매도 금지기였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를 보면 코스피는 조치 1개월 뒤 -23%, 3개월 뒤 -22%, 조치 해제 직전에도 -3% 등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당시 외신은 공매도 금지 뒤 외국인의 잇따른 주식 매도로 국내 증시가 힘을 못 내고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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