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전기요금 한전 공공요금_인상 가스요금 공공요금 남종석
지난 5월 15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누적적자 규모가 44조 6천억 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52조 원의 적자 누적이 예상된다고 한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미수금'으로 기록된 손실분 8조 6천억 원을 감안하면 6조 2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물론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거나 민간발전사의 수익성을 줄여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필자 역시 민주노총이나 전국공공운수노조 집행부, 기타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종부세를 인하하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법인세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도 어렵거니와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통제해도 현재의 한전 적자는 메울 수 없다. 결국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기업이든, 노동자·시민 가구이든 누군가는 더 내야 한다.위 그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한 그래프다. 한국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싼 국가군에 속한다. OECD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메가와트 당 196달러이지만 한국은 104달러 수준이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한국 가정이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이번엔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다.
한국 가계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에서도 다른 주요국들보다 한국의 세율 비중이 적다. 한국은 용역 및 제품 소비세 비중도 6.9%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만큼 낮다. 부가가치세도 그렇게 높지 않다. 개인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의미다. 부자도 적게 내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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