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구조조정…안전인력은 증원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축소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015760]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천788명 늘리기로 했다.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2월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자산매각·정원감축 철회'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함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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