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에선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추가 개발을 통해 8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크게 ▷3기 신도시 물량 3만 가구 추가 확충,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로 8만5000가구 공급, ▷민간이 추진 중인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가량을 시장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에선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추가 개발을 통해 8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잿값이 올라 공사비와 인건비는 치솟고 고금리로 금융 비용 부담까지 커지자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21만3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 착공은 11만4000호로 56%나 급감했다.정근영 디자이너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해 향후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을 4~6개월 이상 단축시킬 방침이다. LH, SH 등 공공주택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10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이번 대책에서 당장 실효성 있는 건 부동산 PF 금융 지원 확대가 꼽힌다.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막힌 자금줄을 뚫어줘 적체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어서다.우선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한다.또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기존의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2억4000만원가량 소형주택 보유해도 청약 가능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 등 여파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선 건설자금을 3.5% 최저 금리, 7500만원 대출 한도로 1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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