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47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침체에 건설사들이 몸을 움추...
정부가 올해 말까지 47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침체에 건설사들이 몸을 움추리면서 공급이 줄자 공공주택 물량을 확충하고 규제를 풀어 평년 수준의 주택을 시장에 쏟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8월 기준 현재까지 인허가 받은 물량은 21만3000채. 남은 25만7000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은 앞으로 4개월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급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보다 중요한 건 전체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이다. 최근 사업성 악화로 정체된 ‘인허가→착공→준공’ 단계를 금융 지원으로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민간 공급 대책의 골자다.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 70%까지 늘린다. PF보증 심사기준은 각종 허들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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