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수표 보관 체납자 가택 수색 20억 징수...압류 물품은 공개 매각
경기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해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수표 미사용 체납자의 경우 수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 여력, 납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방세 5억8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14억원의 수표를 찾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을 수색하고서야 전액 납부했다. B씨는 지방소득세 11건 중 5100만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2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20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고급 양주 등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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