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가진 이념에서 벗어날 용기 필요” 정권 재창출 실패 원인엔 “‘文정부 부동산정책’”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취임 후 언론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에서는 개인의 의견이라며 향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10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재선에 성공한 고민정 의원이 다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관련논의가 진전을 이룰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제 정치 노선은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되지만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 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지만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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