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산된 '플랫폼법 제정'…쿠팡·배민, 규제망서 제외될듯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카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당초 추진된 '플랫폼 공정경쟁...

박재현 기자=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카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당초 추진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사전지정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사전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없을지 고민했다"며"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추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반면 사후 추정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정법이 아닌 법개정 방식을 택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공정위 역시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당초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수용성과 정합성 등을 고려해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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