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이후 특활비 자료 공개 거부 이유, 이해 불가... 특검이 검찰개혁 시작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느그들 쫄았제? 쫄리나?'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다. 부산말로 '쫄리나'는 '겁먹었지?'라는 뜻이다.그렇지 않다고 본다. 충격은 받았을지언정 아직까지 쫄리지는 않는 것같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그다지 위협받는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검찰은 기소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전·현직 검사'들은 무엇에 쫄릴까?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이쯤에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라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검찰에 적용한다면 '특수수사로 흥한 자는 특수수사로 망하리라'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서, 지난 2월 현직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까지 시민단체들과 가 문제제기하고 공수처에 고발하자, 검찰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 대검찰청이 최근 필자에게 비공개 통보한 내용 ⓒ 하승수당연히 내부감사와 정보공개는 별개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내부감사를 받기 마련인데, 그것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보이고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비공개·은폐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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