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개발사업 설계할 때 천공스승을 찾아가 몇 년 뒤의 시장상황을 물어봐야 할까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이른바 대장동 사업에서 전체 개발이익 중 70%를 성남시측이 배당받도록 설계하지 않아 배임이라는 논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주술의 나라”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장동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사업 설계시 예측과 다른 부동산시장 폭등이다. 설계시 개발이익을 지분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확정이익으로 미리 정해둔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환수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아울러 환수해야할 적정 개발이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라는 검찰의 기준도 법적, 경제적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최종적 개발이익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양 당시의 부동산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환수액이 70%보다 적다고 배임이라는 주장은 경제논리에도 어긋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논리를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적용하면 수사와 기소 대상이 속출하게 된다.또한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면서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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