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이해충돌 적용 대상 축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자료사진 대검 감찰1과는 지난달 23일 대검 누리집에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올렸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이 예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검찰에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같은 이름의 예규가 지난 4월 제정됐는데 한달 만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3조에 있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삭제된 것이다. 두 조항은 각각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 등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를 막거나,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다.
이에 검찰이 예규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전관예우 요건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일부 규정 내용 해석에 다툼 소지가 많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여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총장추천·인사위 소집 연락 없다' 검찰 인사 느긋한 법무부, 왜당분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체제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옵니다.검찰 한동훈 이원석
Read more »
검찰 출신 잇따라 기용…금감원장에 이복현 유력 검토새 정부 금융감독원장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면서 편중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Read more »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밀물'…여당서도 '편향성 우려'행정부와 대통령실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능력 중심 인사'라는 게 대통령실..
Read more »
![[이슈체크] '써본 사람 쓰는' 스타일…'진짜 윤핵관은 검찰' 말까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6/jtbc-news/9151060498005241205111-1533769167614226434.webp?w=640)
[이슈체크] '써본 사람 쓰는' 스타일…'진짜 윤핵관은 검찰' 말까지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즉 윤핵관은 '검찰'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편중..
Read more »
‘윤석열 사단’만 골라내는 ‘한동훈 족집게 인사’ 재연되나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보면 국정농단 특검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온 특수통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이들의 참모 역할을 맡을 중간 간부 역시 특수부 라인들로 채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ad more »
검찰 출신 잇따라 기용…금감원장에 이복현 유력 검토새 정부 금융감독원장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면서 편중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