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장 제출... 이태원 참사 유가족-화물연대 '모욕' 혐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손 판사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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