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 검찰이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표명. 현직 검사 수사 지휘와 인사 조정 어려움 우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소추 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일괄 정지되면 발생할 업무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하기에는 한 검찰청에 지휘부 3인의 업무가 정지돼 공백 범위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지휘부 3인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경우 중앙지검장은 1차장검사가, 기타 2·3차장 검사 중 한 명이 조상원 4차장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최재훈 부장검사의 보직도 다른 반부패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장검사가 중앙지검장 대신 업무총괄 역할을 대행하더라도 현직 1~3차장검사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수사지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의 직무정지를 놓고 정치권을 비판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과 중앙지검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관련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지휘 인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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