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신준희 기자=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검사와 이 전 민정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3.2.15 [email protected] 한주홍 기자=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도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법원은 출국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 해석도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차 의원은 최후진술에서"수사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소설 같은 공소장과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는 가슴 속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검찰이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했던 것처럼 김학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쳤더라면 검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지 않고, 긴급출국금지도 없었을 것"이라며"대한민국 정의가 허울만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다.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다만,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남지역 ‘중대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잇따라 중형만덕건설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Read more »
'진주 편의점 폭행' 20대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창원·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검찰이 지난해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Read more »
“사랑으로 보살폈는데”…친할머니 살해한 패륜 손자·손녀는 공모, 검찰 24년 구형설 연휴 기간에 친할머니를 찾아 살해한 20대 남매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4년을 구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 A씨(24)와 손녀 B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
Read more »
왕실 모독했다고 제1당 해산…‘이 나라’ 정국 격랑 속으로왕가 모독땐 최고 징역 15년 총리 해임 청원 판단도 앞둬 헌재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
Read more »
당정 '딥페이크 영상물 징역 5년→7년 확대…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주요 유포처인 텔레
Read more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죄질 불량'(종합)(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