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건설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경남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작업장에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B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새 3명이 숨졌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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