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 수위 높이는 민주당…검사 탄핵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선 일부 강경파 의원들 주도로 지나치게 서둘러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반발하는데 국회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정 최고위원은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핵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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