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도 편향적인 대책들.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뉴시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 쟁의행위 과정에서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월례비는 최근 법원에서도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임금의 성격으로 준 것이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정부 주장처럼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건설사를 강요하고 협박해 받아 낸 돈이 아니란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 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1~3년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재 기간과 범위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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