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에 변상금 ‘과다 책정’한 서울시, CCTV 확인 후 대폭 감액

서울시는 제대로 확인도 않고 변상금부터 부과한 건가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이태원참사 추모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

건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서울시는 1박2일 집회가 진행됐던 지난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총 9347만 8120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점유 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양일 48시간에 대해 과다한 변상금을 책정해 고지한 것"이라며"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실제 점유 시간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434만원으로 재책정해 변경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실제 점유기간과 달리 과도하게 책정해 최종적인 변상금의 수준 역시 과도하게 산정된 위법이 존재한다"며"실제 점유기간을 반영한 변상금을 산정해 주는 등 정당한 변상금을 부과해달라"는 이의신청 의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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